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을 7일 전북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개최했다. 농촌진흥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의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공익가치 연구현황 및 종합화 방안 ∆농업부문 사회문화적 기능 연구현황 ∆스위스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실태와 시사점 ∆농촌의 공익기능 연구추진 현황 및 방향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정의 설정, 적용 범위,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농특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직, 해촉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긴급성명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간에는 지난해 연말 농특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의 러브샷을 했던 게 청와대 투서와 구설수가 돼, 위원장직 사퇴로 이어졌다는 것.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지난 5월 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이 돌연 해촉되었다. 얼마 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농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터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직 및 해촉 소식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시민농성단의 60여 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농민, 소비자,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결합한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이었다.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추진동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와 위원회 무용론 속에서 출범한 농특위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기치를 걸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9월2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농정틀 전환을 위한 행보를 재촉했다. 이날 회의에는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정부위원2명과 위촉위원18명 등 총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의결되고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농정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는▲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후보자 배우자의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이다. 유권자 알권리 강화는▲후보자의 초청대담 또는 토론회 허용 ▲조합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이다. 관심을 모았던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현재의 대의원 조합장간선제를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중앙회장 연임제도입은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